이낙연 총리 "한유총, 개학연기 강행시 법령따라 엄정 대처“

“유치원3법 거부, 에듀파인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총리가 2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무엇인가를 주장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을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단체가 하루 앞두고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당장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보낼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치원3법도 거부하며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이날 낮 12시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4일에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도 개학 연기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그 다음날인 5일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