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차북미회담] '비핵화·과거사 해결없는' 종전선언도 괜찮다는 靑

김의겸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도 환영…북미 사이에 합의될 가능성”

한미동맹 악영향 가능성 배제못해…6.25 개전책임 사과는 어디로?

김의겸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도 환영…북미 사이에 합의될 가능성”
한미동맹 악영향 가능성 배제못해…6.25 개전책임 사과는 어디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엔 4자·3자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며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전선언과 관련해 언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청와대가 북미회담을 앞두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북미가 핵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을 의제로 올렸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종전선언 발표는 남·북·미 평화공존 방안 담론을 활성화 시키고 그 과정에서 신뢰구축, 긴장완화, 평화통일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의 자발적인 추가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남북 과거사 문제를 청산할 여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채택 후 북측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불법남침에 따른 6.25 전쟁 발발을 계기로 설립됐다.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법리적으로 종전선언과 무관해도,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상실되고 더불어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미가 '핵 동결'에 그치는 합의를 맺고 종전선언을 발표할 경우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행복하다"고 발언하는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잇따라 핵 동결 합의 가능성을 내비추는 상황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종전선언으로 체제 안정을 보장받은 북한은 오히려 비핵화 조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남한에 제공되는 핵우산이 없어지면 자신들 주도의 통일 전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이 전승절을 맞아 반미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남북 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6.25전쟁 개전에 대한 북한의 사죄를 먼저 받아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기록원 통계에 따르면 6.25 전쟁으로 인한 한국군·유엔군 전사자는 총 17만명에 달한다. 또 부상자는 55만명에 달하고 4만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혔다. 민간인 피해는 사망자 24만명, 피학살자 12만명, 부상자 22만명, 피랍자 8만명, 행방불명 30만명으로 총 100만명 가량이 전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북측은 개전 이래로 6.25 불법 남침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죄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승절'로 제정해 매년 성대한 기념식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북한의 사죄 없이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한국전쟁 책임 요구를 현 정부가 회피한다면 미래에 친일파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