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협의회, 경남에 5조 약속…세종 요청액의 23배 달해

내년 총선 겨냥한 전략적 행보…경남 민심 이반 달래기

형평성 논란…세종시와 경남도 인구와 면적 등 단순 비교 어려워

내년 총선 겨냥한 전략적 행보…경남 민심 이반 달래기
형평성 논란…세종시와 경남도 인구와 면적 등 단순 비교 어려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세종시에서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18일 진행된 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2286억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1000억원 규모가 넘는 사업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뿐이고, 그 외 사업들은 수억~수십억 원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사당 설치(40억) △도시건축박물관 건립(13억) △국가상징공원 조성(20억)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418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50억)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축(29억)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1709억)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7억) 등이다.

반면, 세종시보다 먼저 예산정책협의회를 거친 경남도는 "5조4000억원을 통 크게 지원해 달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에 약속한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예산의 4분의 1에 맞먹는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혁신·희망일자리 창출(5565억)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철도·교통사업(7456억) △통영여객선터미널 주차빌딩 설치 등 물류·항만(757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생활SOC(2565억) 등이다.

민주당이 경남에 약속한 예산이 워낙 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날 세종에서는 수억 원 규모의 비교적 작은 사업도 있었지만, 경남은 사업 예산의 단위 자체가 달랐다. 경남도 예산 요청액(5조4000억)은 세종시 요청액(2286억)의 23배에 달한다.

세종시와 경남도는 인구 규모와 면적 등에서 차이가 커 예산안을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 등과 비례하는 수준에서 '±α'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과 경남 인구는 각각 31만, 337만으로 10배 차이다. 면적은 각각 465㎢, 1만 537㎢로 3배 차이다.

민주당이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경남에 힘을 쏟는 배경은 내년 총선에 있다는 해석이다. 동진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PK(부산·경남)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상 9월 정기국회 직전 실시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2월로 앞당긴 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롭다고 아우성인데 연초부터 대통령과 여당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의장은 "지금 국민들의 먹고사는 괴로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방기하고, 오로지 총선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