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현대화…국책은행이 제시한 비용부담 완화 노하우는

산은 한반도신경제센터 "많은 비용 소요 예상…'국민 공감' 방안 찾아야"

"철로 복선화 및 고속화 개보수 필요…국제금융기구와 공동지원 모색"

산은 한반도신경제센터 "많은 비용 소요 예상…'국민 공감' 방안 찾아야"
"철로 복선화 및 고속화 개보수 필요…국제금융기구와 공동지원 모색"

개성 판문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도로표지판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초읽기에 돌입한 북미정상회담과 유엔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으로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이처럼 철도나 도로 인프라 현대화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한 경제적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막대한 공사비용 마련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는 최근 ‘남북한 철도연결 추진실태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국제사회와 국민이 공감하면서 북한의 기대수준도 고려할 만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07년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완료한 바 있고 경의선 화물열차는 지난 2008년 11월까지 문산과 봉동 구간을 운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남북은 개성과 신의주 경의선 구간 약 400km, 금강산과 두만강 동해선 구간 800km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철도 공동조사에 이어 착공식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 경제제재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듯 했던 철도사업은 최근 유엔안보리가 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한층 가시화됐다.

문제는 평양과 신의주 225km 구간 평균 시속이 50~60km, 개성-평양 구간이 20~50km일 정도로 북한 내 철로의 상황이 좋지 않아 현대화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연구소 측은 “경의선은 복선 노반과 달리 단선으로 운영돼 수송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로 전반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거나 전기 등 운영시스템 개선 및 통일에도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경의선 현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을 복선화하는 한편 경부선 수준으로 고속화에 나서는 것이 수송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는 “복선은 단선 대비 수송효율성은 높은 반면 건설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의선은 이미 복선 노반이어서 비용절감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며 “경부선과의 연결 문제는 물론 북한 내 간선 철로로서 화물 기능도 중요한 만큼 고속철 신설은 미래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의선을 둘러싼 건설비용 추계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9000억원에서 최대 7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철도·도로 협력사업 용도로 배정한 예산은 대북융자 1087억원을 포함해 352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비용과 관련해 필요시 추가 조사 실시 및 남북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연구위원은 “적정규모로 도출된 현대화 방안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 또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예외 인정 이후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면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공감을 형성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