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인색한 文정부…中日 무력시위 자초한다

中 정기적 KADIZ 침범…한미동맹 분열시 압박강도 높아져

日 초계기 위협비행 반복…“미국의 중재의지 약해진 탓”

中 정기적 KADIZ 침범…한미동맹 분열시 압박강도 높아져
日 초계기 위협비행 반복…“미국의 중재의지 약해진 탓”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중국 군용기의 잇따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으로 한국의 안보상황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10차례 벌이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 찬바람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미동맹 균열이 가시화된 틈을 노려 중국과 일본이 무력시위를 노골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KADIZ에 8차례나 무단 진입했다. 우리 정부의 엄중 항의에도 불구하고 월말마다 KADIZ 무시 비행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침범행위의 정례화·정당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잇따라 내놨다.

최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4차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감행하면서 한일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군 당국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재발 방지 약속 및 사과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책임을 전면 부정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관계가 악화되고, 나아가 주한미군 축소·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금까지 중국이 자행한 KADIZ 침범 등 대남 군사력 시위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편입을 강요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사드배치 및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되는 시기에 맞춰 서해에서 대규모 연습을 실시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미동맹이 약화될수록 일본과의 마찰에서 미국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및 군사대국화 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면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채널 등을 통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자’는 미국의 중재가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보인 애매한 한반도 중재외교가 지금의 상황들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트위터

한편 미국은 지난달 중순에 열린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연간 10억달러(한화 약 1조1200억원)를 제시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9999억원을 제시하며 1조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계는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축소 위험을 무릅쓰며 협상을 끄는 것은 정부가 현재의 안보 정세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전년보다 1443억 증액한 1조1036억을 편성한 반면에 ‘국민적 심리’를 내세워 분담금 1200억원을 양보하지 않는 것은 자칫 한미동맹을 등한시 하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향군인회와 예비역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성우회는 25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공동입장자료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환기에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휘락 교수는 “학계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중인 장비 가치만 17조~31조원에 달하고,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를 대체하려면 23조~36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핵우산을 비롯한 미군의 강력한 억제력을 활용하는 비용이자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