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국당도 재판개입 의원 누구인지 밝혀야"

"임종헌 공소장에 한국당 현직 의원 적시…왜 수사 안 되나"

"임종헌 공소장에 한국당 현직 의원 적시…왜 수사 안 되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2016년 8월 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이군현·노철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청탁했음'이 적시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현직 법사위원의 요청으로 (두 전 의원이) 유리한 선고를 받을 법적 근거를 찾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까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법원 마크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거로 바꾸라고 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유독 한국당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현직 의원에 대해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임 전 차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