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버공격 여전한데…새 국방백서 '톤다운'

“軍,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발전”…공격 주체에 北 빠져

사이버공간내 적대행위 통제장치 없어…해킹시도 계속 될 듯

“軍,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발전”…공격 주체에 北 빠져
사이버공간내 적대행위 통제장치 없어…해킹시도 계속 될 듯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8 국방백서’는 오히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기술의 톤을 낮췄다.

15일 발간된 새 국방백서는 ‘국방목표’ 항목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며 “아울러 우리군은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기술했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사이버공격의 주체로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측이 사이버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북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통일부, 외교안보 전문가, 관련 언론인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잇따랐고, 미국의 한 사이버보안업체는 북한이 최근 2개월 동안 전 세계 80여 기업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남북하나재단’을 겨냥한 해킹 시도 및 사이버 공격은 총 3546건 발생했으며, 이 중 3085건(86%)은 탈북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있다. ⓒAP통신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0월 재무부·연방수사국(FBI)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 지원하는 해커 집단 ‘히든 코브라’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해외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빼돌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해킹 활동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측은 사이버테러 전담 부서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오랜 대북제재로 외화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해킹을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북측이 우리를 겨냥한 해킹을 계속하는 것은 남북군사분야합의의 결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상·해상·공중·우주에 이어 ‘제 5전장’으로 꼽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부재됐다는 것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지금도 북한의 적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군사합의에는 이들 도발행위를 통제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