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등 사회교과서 검정화 추진에 '이념논란' 우려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 만들고 엄격한 관리 이뤄져야"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 만들고 엄격한 관리 이뤄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7일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했지만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7일 ‘초등 사회 교과서 검정화 추진’에 대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교육부가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 검정 심사 간소화, 자유발행제 도입･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고, 가치중립적 교육이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지난해 초등 새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관련 갈등을 되짚어 볼 때,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에 대한 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교과서 갈등에 따른 피해와 혼란은 결국 학교와 학생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교총은 교육부가 기존의 ‘수정 지시’와‘수정 명령’을 ‘수정 권고’,‘수정 요청’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비록 기초조사를 강화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연구위원의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양적인 측면이 강화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수정 권고나 수정 요청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현장이 이념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초등교과서의 검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교총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