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 중단촉구…남북군사합의 '트집'

“이미 합의한 대로 실천적 조치들 취해야…전쟁장비 반입도 중지”

“이미 합의한 대로 실천적 조치들 취해야…전쟁장비 반입도 중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매체가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 및 무기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비판한데 이어 관련 요구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문점선언과 ９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은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위험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다”며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한반도)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신문은 또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며 “진실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를 해치는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신문

한미는 지난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훈련’의 강도를 대폭 축소 시켰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했다. 또 ‘비질런트에이스’ 등 총 3개 연합훈련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고, 올해 예정된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도 축소·유예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남북군사합의서의 1조 1항을 내세우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우리군의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군사합의 1조 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조항에서 언급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은 범위가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우리 군이 통상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을 벌여도 북한이 ‘훈련의 규모가 크다’며 트집을 잡고 나서면 반강제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개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확대시켜 한미동맹 및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