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유홍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사실상 보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로 소환, 경찰, 강릉펜션사고 2명 구속영장 신청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로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친 뒤 박·고 전 대법관 등 이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수뇌부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복직 하루 만에 사직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중징계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복직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판결로 명예를 일부나마 회복한 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마땅한 보직을 받기 어려운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경찰, 강릉펜션사고 2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대성고 고3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경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자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와 시공기술자 A(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1심서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서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홍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사실상 보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4일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청장은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과 청와대 개방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다”며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해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확장 개념으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관저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NXC 대표 “넥슨 경쟁력 재고 위한 다양한 방안 숙고 중”
김정주 NXC 대표가 최근 넥슨 매각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정주 대표는 4일 “저는 25년 전 넥슨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사회와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좋은 토양 속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저는 줄곧 회사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늘 주변에 묻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고민하며 왔다”며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靑 겨눈 한국당 화살…조국·임종석·강경화 등 추가고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4일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 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가 아닌 범법자로 규정한 데 대해 공식 반발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관련법 개정 추진과 당내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잠적한 북한대사, 망명 어디로?…南北 '한국만 아니면 돼...'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현지에서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미 대화분위기에서 각 정부가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 대사대리가 임기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부인과 함께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대리는 유럽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치품을 밀수·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인물로 어느 국가로 망명을 희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관련 신청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 사업장 방문..."신 시장 창조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사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날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한 데 이어 연초부터 연일 경영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및 디스플레이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전장용 반도체·센서·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창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