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부총리, 국채 발행액 지시…납득 안 되는 결정에 분노"

"부총리 보고에 4번 들어가… 상황 잘 모른다는 지적 납득할 수 없다"

"부총리 보고에 4번 들어가… 상황 잘 모른다는 지적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의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 업무는 제가 담당자"라며 "기재부 측에서는 제가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총리 (국채 사건) 보고에 4번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처음에는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보고했는데, 부총리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다"며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줄여야 한다면서 39.4(채무비율)라는 숫자를 주셨다"고 설명했다.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된 뒤 그에 맞춰 액수를 끼워 맞추는 절차가 논의됐다는 것.

그는 "결국 부총리는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며 "청와대에선 국장,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보도자료 내는 것을 취소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취소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에는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제 눈앞에서 부총리가 말했고, 청와대도 제 옆에서 국장과 과장이 통화하는 것을 들은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 등으로 이같은 주장을 폭로한 데 대해 "학원 강사를 하기 전 노이즈마케팅으로 (폭로)한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되지 않는 과정에서 바이백 취소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됐다"며 "(기재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에 분노했다. 녹을 먹고 사는 동안 느꼈던 부채 의식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신분 요청으로 법적 보호도 받고 싶다"며 "제가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된다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나. 제 공익신고로 인해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4년 기재부에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