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나타난 궁예 "네 머릿속은 양심으로 가득하구나!"

보수시민단체,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상향조정 촉구 시위

“복무회피 방지및 형평성 확보위해 54개월로 늘려야”

“국회 논의 아닌 재판으로 일방적 결정 내린 것이 갈등 원인”

보수시민단체,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 상향조정 촉구 시위
“복무회피 방지및 형평성 확보위해 54개월로 늘려야”
“국회 논의 아닌 재판으로 일방적 결정 내린 것이 갈등격화 원인”

이종배 공정연대 대표(사진 오른쪽)가 31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의 54개월 상향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근무시키는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복무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시민단체 공정연대는 31일 서울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에 반대하고 54개월 상항 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종배 공정연대 대표는 “대체복무제는 현역복무와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고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각에서 국제기준을 내세우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므로 현역 군인들은 언제 전쟁이 발발해 목숨 걸고 전장에 투입될지 모른다”며 “이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체복무는 최소 54개월 이상으로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제도 도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현 대체복무가 군복무 회피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역 복무의 3배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또 양심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판단 기준과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공정연대 대표(사진 왼쪽)가 31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의 54개월 상향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들은 이어 양심적병역거부를 풍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궁예’ 복장을 한 이 대표는 사회 중산층 자녀와 고위층 자녀 역할을 각각 놓고 “너는 보아하니 양심이 없구나, 너는 양심이 있구나”라고 말하며 ‘양심 검증절차’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 악용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8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근무 시키는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당초 유력한 안으로 제시되던 27개월 보다 강도 높은 안이 확정됐지만 각계는 여전히 현역복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진영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2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좁혀지지 못한 이견차를 재확인했다.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 내려놓고 해결하려 하니 폭넓은 논의의 기회가 상실됐다”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재판이라는 대항적 투쟁의 승리자가 돼 전리품을 취득하는 모양이 된 것이 갈등의 시작점이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