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의총서 선거제도 개편 당론 정하나
백가쟁명식 논의에 당 입장 정리 필요성 느낀 듯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부정적
백가쟁명식 논의에 당 입장 정리 필요성 느낀 듯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인다. 현재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총을 통해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 4당과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토 수준의 합의’라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당내에서도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흐르면서 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신속한 논의의 필요성에 부채질을 한 모양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론이 정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찬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당이 3당으로 전락한다는 보고서까지 내놨다.
지난 25일 공개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350석 기준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20대 총선 득표율을 대입할 경우 초과 의석 39석에 보정의석 80석이 늘어 총 469석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169석, 국민의당 135석, 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 순으로 집계된다.
민주연구원은 “초과 의석이 과도하게 발생하기에 과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을 당장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정개특위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하고 토론했던 부분들을 이날 의총에서 소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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