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첫발…'첫 삽 뜨는 날은 언제올까'

개성 판문역에서 공식 행사…남북 관계자 200여명 참석

철도협력 시 경제적·전략적 이익 상당…현실화 까지는 ‘먼 길’

개성 판문역에서 공식 행사…남북 관계자 200여명 참석
철도협력 시 경제적·전략적 이익 상당…현실화 까지는 ‘먼 길’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26일 서울역에서 새마을호 특별열차를 이용해 북측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의지와 경제협력 가능성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대북제재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실제 공사가 착수되기까지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인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께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포함한 우리측 참석자 약 100명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왔고, 북측에서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 100여명이 열차를 타고와 행사에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부상은 침목 서명식에 이어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을 함께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또 북측 취주악단은 개폐식 기념 공연을 선보였다.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송악플라자에서 오찬을 가진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오후에 서울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산학계는 북한 철도·도로 개통이 본격화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섬나라였던 한국에 육로가 뚫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비용절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경의선 철도 현대화로 30년간 약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동북아 주변국들과 인프라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상호간 갈등이 불식되고 평화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된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북한 신의주-단둥 국경지역의 '조중친선다리'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공사를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착공식 개최만으로도 유엔에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비핵화와 남북경협은 따로 진전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남북 협력 사업은 향후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하거나 국제사회와 갈등이 격화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인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12년 만에 문을 닫았고 투자한 기업들은 많은 손해를 입었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를 두고 반년가량 교착상태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위기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인권문제’라는 복병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는 2016년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서 대북제재가 전면 철폐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인권 개선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1인 독재체제 특성상 주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억압 및 통제가 불가피 한 만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조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벌이고 그에 기반해 향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지속할 것”이라며 “북측과 현대화 수준과 사업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