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단식 투쟁에도…논의 테이블 오르지도 못한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편에 여전히 소극적인 거대양당

야3당, 장외투쟁·시민단체 공동행동 맞불

선거제 개편에 여전히 소극적인 거대양당
야3당, 장외투쟁·시민단체 공동행동 맞불

새해 예산안과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 할 예정인 2018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를 앞둔 7일 저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장(老將)의 투혼에도 연내 선거제 개편 여부가 불투명하다. 야3당의 단식 투쟁에도 선거제 개편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다. 이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뒷걸임질 치자 손 대표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양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5당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사인까지 하고 합의한 것이 단식이 해제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검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는 민주당도 합의문에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당과 입을 맞췄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에 앉히는 게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편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쏘아붙였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려면 오는 27일 본회의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3당은 관련 전단 배포,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를 위한 장외 투쟁을 벌일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 행동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