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압박·유화카드 동시에 내미는美…북미교착 물꼬 틀까

비건 “대북 인도지원 보장방안 논의예정…북한 여행제한 재검토”

국무부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 ‘표적제재’지지…제재기반 마련중”

비건 “대북 인도지원 보장방안 논의예정…북한 여행제한 재검토”
국무부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 ‘표적제재’지지…제재기반 마련중”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지원 분야에서의 제재를 완화하는 유화카드를 꺼내드는 동시에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끌어올리고 있다.

북미대화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신뢰 형성을 통해 북한 당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해 조속한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 참석을 위해 방한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지원을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 국민이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국제적 기준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을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어 “많은 인도 지원 단체들이 엄격한 대북 제재로 인해 종종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일 국무부 유관 언론매체인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권고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표적 제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명하기 위해 유엔 내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안보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주도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미협상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에는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