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인권은 동상이몽?…美 인권 압박 '투트랙'

"北,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시키기 위해 자국민 착취"

文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돼가는 과정서 개선될 것"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北,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시키기 위해 자국민 착취"
文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돼가는 과정서 개선될 것"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권을 압박한다고 바로 증진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해왔으나, 올해는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인권 유린과 침해행위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약 1억1100만달러(약 1245억원)라고 발표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VOA는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들에게) 돌린다면 유엔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에 재원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고 등한시해 왔다"며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해 인권을 존중하고, 불법행위 대신 자국민의 안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순방 계기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인권 증진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력,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