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1조1063억원…전년비 15% 증액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 예산 확대

이산가족 교류 예산 395억원으로 229.2% 증액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북한 신의주-단둥 국경지역의 '조중친선다리'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2019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1조 1063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9624억원 대비 1439억원(15.0%) 증액된 예산이다.

통일부는 10일 내년도 예산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며 ▲인도적 문제해결 부분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부분에 205억원 등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문을 보면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기반 무상 사업이 24.7% 증액(2480억→3093억) ▲경협기반 융자 사업이 498.5% 증액(200억→1197억) 편성됐다.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등이 확대 편성된 결과다.

아울러 이산가족교류 예산은 120억원에서 내년 395억원(229.2%)으로 늘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해 상시상봉이 이뤄지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방식 다각화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협력 6.2% 증액 (682억원→725억원) ▲산림협력 279% 증액 (300억원→1137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 58.9% 증액(129억원→205억) 등이 이뤄졌다. 공동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전년 2275억원 대비 77억원(3.4%)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는 1606억원으로 전년 1729억원 대비 123억원 감액(7%)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및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액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