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해" vs 이해찬 "예산·선거제 연계 타당치 않아"

孫 "우리요구, 선거구 획정 아닌 선거제도 개혁"

李 "예산안·선거제 연계 국회 큰 오점 남기는 일"

(왼쪽)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오른쪽)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 박항구·류영주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011년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 표결 보이콧하고, 2013년에는 국정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만들었다"며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비례성,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힘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연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연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해야한다. 국민이 낸 표가 사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해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선거제 혁명을 우리는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앞에서 재차 공동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연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초강공 모드에 돌입해 정부여당과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