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동형비례대표제 '동상이몽'…주요 쟁점은?

민주·한국 비례대표제 도입시 의석수 축소 우려

야 3당 등 소수정당, 성장 위한 비례제 도입 사활

민주·한국 비례대표제 도입시 의석수 축소 우려
야 3당 등 소수정당, 성장 위한 비례제 도입 사활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3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거대양당은 표면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자당 의석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소수정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정당 성장의 근본적인 활로로 여기고 있다.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고심이 깊어지는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100% 다 연동형으로 몰아주자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비례제 찬성 입장을 번복하자 정치권은 요동쳤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29일 저녁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재차 입장을 바꿔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태세 전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한다”고 동참의 뜻을 밝혔지만 유기준 의원 등 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다당제가 출현하게 돼 정국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정당지지율 만큼 의석수를 나눠가져야 하는 점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 50%의 지지율로도 전체 의석 중 80%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다.

예컨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표율 27.4%를 획득해 의석 123석을 얻었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환산할 경우 되레 110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새누리당(득표율 36%)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환산하면 122석에서 105석으로 줄어든다.

정당 성장에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원내 의석수로 정부의 지원금을 비롯해 국민의 지지율, 이에 따른 인재확보 등에서 정당 유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같은 이유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애매모호함 속에 숨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서 없이 수용하고,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떤 꼼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다.

평화당은 당론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내 표 어디갔소' 운동을 벌이자고 제언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현 선거제도는 비례성, 대표성의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 있다”며 “선거제도의 불일치가 정상적 민주주의를 가로 막고 있다. 정치적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매번 선거 때마다 국민들이 투표한 내 표가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난관도 예상된다.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해 현 국회의원 300석에서 370석까지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국민들의 의석 확대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쪽과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