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교착 속 '인권·제재' 장외 신경전…비핵화 협상 험로

美, '16년째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

北 "모든것 수포될 수 있어" 으름장…한미 싸잡아 비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CNN

美, '16년째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
北 "모든것 수포될 수 있어" 으름장…한미 싸잡아 비난

이달 말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북한의 인권·제재 문제로 양측 간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비난전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더 강력한 경고와 압박으로 응수하며 북미관계가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제재 문제가 속속 불거지며 북미 협상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 1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발표했다.

해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 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앞서 북한 금융기관과 돈세탁에 연루된 외국 기업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북한의 유류 공급을 도운 혐의로 개인 한 명에 대한 재무부의 독자 제재 조치도 단행된 바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 비핵화 협상과 연관지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인권 문제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미국의 추악한 속내"라며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가 조미(북·미)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것처럼 운운하지만 그것이 풀려도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북한의 인권·제재 문제로 양측 간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미국과 우리 정부를 두고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계심을 높이는 모습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을 의심하는 한편, 그 파급력을 약화하기 위한 대비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인권 경고와 제재 방침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볼모로 비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는 단편적인 비난이 아니라 실제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계속된 신경전으로 북미 간 대화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정상회담 개최 시기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달 말 예고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은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결국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달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 실무회담도 고위급회담 연기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북미는 여전히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 전략을 짜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고려하는 회담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미국은 긍정적 전망을 갖고 이른 시일 내 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