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혜택 줄이고 대기업 수수료엔 침묵하나" 카드사 노조, 총력투쟁 예고

"업계 재무상황 날로 악화…수수료 인하 충격 어떻게 상쇄할지 모르겠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법제화 요구 외면…카드사 노조 "강행 시 공멸"

"업계 재무상황 날로 악화…수수료 인하 충격 어떻게 상쇄할지 모르겠다"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법제화 요구 외면…카드사 노조 "강행 시 공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당정협의 회의실 앞에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당정협의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하자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26일 자영업자들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고강도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카드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 역시 이번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의 여파로 연 1조9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해 업계 내 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8개 카드사들이 소속된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 무척이나 당혹스럽다"며 "카드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해야 할 지 모르겠다. 업계 종사자들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또 "당초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이번 수수료 인하안 발표를 기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93% 이상이 포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행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뿐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 개편,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카드사 종사자(카노협)들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융노조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역시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반발하며 개편안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카드사 노조가 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공투본'과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골자로 하는 4가지 합의문을 채택해 금융당국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는 당초 합의안의 핵심인 대기업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문제 등은 배제된 채 카드 수수료 인하에만 방점이 찍혀 최종 발표됐다.

노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전체 순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카드사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으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의 카드사 마케팅 비용 압박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해당 단체는 "당국이 카드사의 대고객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제해 비용을 감축하라는 것은 카드산업 최대 이해 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발상이 되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이번 총력투쟁 선포와 함께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없는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 대형가맹점 문제를 철저히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자영업자 단체와 공동 채택한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문을 즉각 수용할 것과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 간 이미 9차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또다시 원칙없는 일방적 수수료 인하 시도를 단행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개편안 강행 시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