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실패' 위험 외면하는 南…'플랜B'는 남일?

‘안갯속’ 북미핵협상에도 안전장치 해체 가속

전문가 “플랜B 준비 자체로 협상력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안갯속’ 북미핵협상에도 안전장치 해체 가속
전문가 “플랜B 준비 자체로 협상력 올라가”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 안보 위협을 높이고 핵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다시 북핵 사태가 악화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부재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핵무기·시설 ‘검증’ 및 보상조치 제공 시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2008년 북핵 협상 실패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영변원자로 가동일지 신고, 냉각탑 폭파 등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를 두고 북미 간 마찰이 불거졌고 결국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하며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불발에 그칠 경우 ‘플랜B’로 대북최대압박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군사적 옵션을 발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 선제타격론도 마다하지 않는 ‘대북초강경파’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를 북핵 외교에 전진 배치했다. 이에 대해 외교가는 대북타격을 염두에 둔 ‘전시내각’을 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용된 것에 대해 “북미회담이 실패하면 전쟁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 브루스 클링너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으면 북한에 ‘예방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반면에 정부는 GP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이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협상 테이블이 뒤집히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재발할 경우 지금까지 취해졌던 긴장완화 조치는 오히려 우리 안보태세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핵화 실패 및 남북관계 급랭 사태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플랜B’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역할과 더불어 우리측 협상력을 높이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북핵 협상 악순환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현재 대화 프로세스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시 북핵 사태가 악화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바람직한 협상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번갈아 내미는 것”이라며 “핵협상 불발 시
우리도 플랜B로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북한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줘야 그들도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화해분위기 중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강력한 방위태세 등을 재확인해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며 “긴장 완화에만 집중하고 연합훈련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킨 꼴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