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 첫 언급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여부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 답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시 활성화의 대안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시 활성화의 대안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당국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작년 한 해 증권거래세는 5조 원에 육박한 상황이나 최 위원장 발언과 같이 세무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주식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건 사실"이라며 "증선위도 시간을 끌 이유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