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연대보증 폐지' 연착륙 위해 심사·사후 관리시스템 개선돼야"

1일 구로디지털단지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회의'서 진행상황 등 점검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 및 재도전 족쇄 풀려…제도 정착 기반 마련돼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연대보증 폐지정책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기존 보증·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연대보증 폐지정책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기존 보증·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혁신성장 금융생태계의 초석"이라며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애야만 실패의 두려움 없이 보다 쉽게 창업하고 이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2년부터 금융의 연좌제라고 불렸던 '제3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며 "창업 실패시 대규모의 법인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가혹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14년부터 우수창업자 등에 대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를 추진했고 올 4월에는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대표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보증기관 및 은행권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해 보증공급 위축과 대출금리 인상 등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다"며 "대표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장치인 '책임경영심사' 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연대보증 폐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상황 악화 시 보증기관들의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축소할 것이 우려된다"며 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고도화와 함께 기술력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만기를 장기 제공하는 보증상품 지원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보증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신·기보)들은 책임경영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체계화 등 질적 심사가 의미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에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 측은 이미 보증이 이뤄진 건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대출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인 만큼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