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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캐스팅보트 욕심에…당내 '파열음' 패싱


입력 2018.10.29 13:35 수정 2018.10.29 17:10        이동우 기자

민주당 채용비리 국조, 한국당 특별재판부 구성 압박

이언주·지상욱 "당내 협의없어, 일방적 주장" 반발

24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이 거대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하는 가운데 정작 당 내부로부터 터져 나오는 파열음에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을 받아들이라고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양당 모두를 압박해 존재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정조사 참여야말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한 적폐청산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진정한 자세”라고 말했다. 당은 앞서 한국당, 평화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용비리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야당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까지 정쟁화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한편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이 양승태 시절 사법농단에 따른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홍영표(민주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받을 것을, 한국당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을 자극하며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실상 인민재판부다. 발상이 놀랍다. 어떻게 국회나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구성할 생각을 하냐”며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원내지도부가 한 번도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 때도 당내 논의 없이 동의해준다고 했다가 혼란을 일으키고 사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러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의원 또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가 판사를 선정한다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4당 합의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당내 파열음에 대해서 “독단적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8월 1일부터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했다. 그 뒤로도 다섯 번에 걸쳐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했다"며 "(지상욱·이언주 의원이) 마치 새로운 일처럼 반응하시는 건 그동안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양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이 의견일치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 반대 의견을 감수하더라도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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