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오늘 오후 구속 후 첫 조사…사법농단 집중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