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21%…OECD 최하위 수준

한국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학생 중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은 21.1%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다.

한국보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나라는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뿐이다. 이들 국가는 지역 아동센터나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유아교육·보육기관이 많아 한국처럼 많은 이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국가별로 보면 체코(96.5%)·에스토니아(96.0%)·슬로베니아(95.5%)·스위스(95.1%) 등은 국공립 취원율이 90%대로 나타났다.

멕시코(85.7%)와 이스라엘(63.0%)·미국(59.2%) 등 국공립 취원율은 50% 이상, 일본은 25.8%로 한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사립 교육·보육기관(78.9%)은 모두 '독립형 사립'(Independent private)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받는 '정부 의존형 사립'(Government-dependent private)으로 분류돼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