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북 장성급회담…'군사공동위' 긴장해소 해결사 될까

NLL 부정하는 北…합의 도출 주목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소장과 안익산 중장이 지난 7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마치고 악수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 당국이 26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의 논의 주제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군사공동위가 구성돼 이들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한반도 긴장완화 및 전쟁방지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사공동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해상경계선을 놓고 각각 ‘NLL’과 ‘경비계선’을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표현이 명시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북측이 공식적으로 NLL을 인정하면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이 지난 7월~9월간 NLL을 부정하고 우리 측에 무전 경고방송을 20여 차례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NLL을 계기로 남북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소장을 수석대표로 총 5명이 참석하고 북측에서는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을 단장으로 5명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전통문을 통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