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전의 양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위해 부랴부랴 만들어낸 임시방편

세금 퍼주기식에 머물지 않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돼야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신산업 혁신성장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구인공고 현황판을 보고 있다.ⓒ데일리안

정부의 5만9000개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채용 확대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벌어지는 여야공방이 시끄럽다.

특히 야당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해 부랴부랴 만들어낸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연내 1만3971명의 단기 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5742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등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단기 일자리를 늘려 채용을 늘리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며 “LH가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마저도 반기는 분위기다.

25살 취준생 김모씨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건 이력서에 적을 수 없지만,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는 경력이나 스펙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며 “지원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21살 대학생 신모씨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널렸다”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기간이 짧더라도 최저시급도 보장받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 자녀들에게만 기회가 쉽게 돌아가는 고용세습 문제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김모씨는 “처음 이곳에서 2개월짜리 체험형 인턴으로 일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다”며 “당시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함께 인턴을 하던 동료는 적성에 맞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 등 특정 계층에게만 치우칠 경우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일자리 정책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2~3개월짜리 단순 업무로 ‘가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

고용참사를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세금 퍼주기식에 머물지 않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돼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