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아킬레스건 ‘인권’…남북미 대화 암초되나

美 대북제재 해제, 북한 주민 인권개선 ‘필수’

국제사회 北인권 개선 요구 지속…“우리도 언젠간 맞닥뜨릴 문제”

美 대북제재 해제, 북한 주민 인권개선 ‘필수’
국제사회 北인권 개선 요구 지속…“우리도 언젠간 맞닥뜨릴 문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홈페이지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기대하는 수준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 거론을 체제를 겨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은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해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안보와 평화·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인권결의안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대화와 평화로 확고히 돌아선 현시점에서도 케케묵은 인권소동이 재현되고 있다”며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지난 19일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인권결의안 채택에 기권하지 않겠다’는 강경화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적대세력들에게 분별을 잃고 놀아날 것이 아니다“며 ”겨레의 지향에 맞게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을 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대북제재는 촘촘한 법령·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되고 있다. 그 중 2016년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 폐기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북한이 납치·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을 제재 해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및 주민탄압 행위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 주민 통제·탄압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곧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인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북측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에서 회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따르는 중견국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미뤄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더라도 강제수용소가 열려있고 뻔뻔한 살인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정부는 당장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수뇌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부분에서의 논의만 해왔다”며 “북한 인권은 언젠간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부교수는 이어 “바람직한 협상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번갈아 내미는 것”이라며 “인권문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성사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