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독도의날…아베 ‘헛소리’ 언제까지?

우경화 가속패달…보수세력 결집, 전쟁가능국 개헌 추진

자국 부정여론 무마수단…3년 더 지속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25일 독도칙령선포 118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의 독도영유권 부당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사회 우경화를 주도하며 우익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독도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밟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의 사전 항의 및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방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재차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항상 주시하는 만큼 한일관계의 곤란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8월 독도 남서쪽 해역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선이 활동한 것에 대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사를 벌였다"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면서 독도 주변에 자국 영해와 EEZ를 설정하고 있다.

또 문부과학성은 지난 7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고, 3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북한이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기된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외에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올해 초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독도 도발 수위를 높였고, 도쿄 도심 한복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상설 전시관을 개설하기도 했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예정된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가는 아베 내각이 일본 사회 우경화를 부채질해 우익보수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동력삼아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개각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의 강한 스타트를 위해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했다"며 "자민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다음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개헌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 14일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서는 "우리 국민을 위한 평화를 보장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사대국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발맞추듯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고 액수인 한화 약 53조원을 편성했다.

개헌과는 별개로 독도 도발을 지속할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재팬패싱’ ‘사학재단 스캔들’ ‘폭우술판’ 등 자신을 겨냥한 국내 비판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한일 역사 갈등을 자극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헛소리를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외교부는 독도 관련 기본입장으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2002년 이후 독도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문제 등이 양국 간 외교현안으로 쟁점화 되고, 정치인들이 반일·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들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미 교수는 이어 "과거사문제로 대표되는 난제들이 한일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프레임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담론의 형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