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김상훈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전망치 정확성 떨어져”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오차가 최대 2.6%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매년 1월 1년치 매매‧전세 거래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1년치 전망치를 수정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상승했다. 하반기엔 0.8% 상승을 전망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1.3%나 올랐다. 실제 대비 전망치가 0.5~0.7%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수도권 집값의 급상승이 시작된 작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매매가는 2.4%나 치솟았지만,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차만도 2.6%포인트에 달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집값은 1.5%나 올라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올해 감정원은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고, 결국 7월에는 올해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수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향후 전망치 발표에서는 최대한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