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과 현실은 다르다 '비리 유치원 명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현실적 대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대한 대중의 목소리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조사한 결과는 물론이고 아직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소송까지 건 비리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직후 엄마들이 모인 온라인상 공간마다 들썩이는 분위기다. 엄마들이 들고 일어서야 하며 행동력을 보여줘야 바뀔 것이란 주장이 많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원장들이 배불리는 일이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있다는 우려도 크다. 당장 비리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 또한 더해진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엄마들의 고통어린 호소가 줄을 잇는다. 한 워킹맘은 유치원에 대안을 내놓거나 항의를 할라치면 원장은 휴원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 걱정했다. 다른 네티즌들 역시 지난해 비리유치원 감사 후 휴원 공문이 날아온 곳이 있어 아수라장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섣부른 행동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유치원 자체적인 인식 변화부터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시설에 종사한다는 한 네티즌은 "유치원 중 진짜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운영자도 많다"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형사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시정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정부보조금을 학부모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보조금이 학부모에 지급될 경우 정부 개입이 어려워지고 정확한 감사가 불가해진다는 반론도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