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법사위, 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에 '아수라장'

여야, 복권 발언놓고 대치…40여분만에 정회

한국 "사법부 무력화" vs 민주 "의사진행 방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국감개시 40여분만에 정회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사법 처리된 이들의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간다고 비판, 각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되자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이것이 사법 재판 농단이며 사법부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방문해 시위자 사면을 약속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어떻게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겠느냐"고 장 의원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 보호는 제대로 됐는지를 얘기했어야 했다"며 "본 발언에서 하실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에서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며 여 위원장을 향해 무관한 발언을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하신 말씀은 무척 부적절했다. 법무부 감사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논란을 이어가자 양측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장제원, 이은재 의원과 조 의원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 의원 등도 이에 합세하며 국감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이와 관련한 설전이 계속되면서 국정감사 본 발언이 지연되자 여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그는 "다른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며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계속 국감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