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최저임금부터 근접출점제한까지…편의점, 유통가 핵심 이슈

업계 근접출점제한 가이드 마련 중…타사 브랜드 포함 80미터 거리 제한

편의점 빅3 수익률 2% 미만, 수수료 인하 및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엔 반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편의점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자영업자들의 대표 업종으로 부상되면서 가맹본사의 갑질이나 근접출점 제한 등 가맹점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환노위, 산업위까지 다양한 소위원회에 걸쳐 편의점 업계 대표 3사의 임직원은 물론 협회 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는 편의점 3사를 비롯해 협회 회장 등이 증인으로 줄소환 된다.

우선 10일 진행되는 산업위 국감에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출석했다. 이어 11일 환노위 국감에는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 15일 정무위에는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감에서는 근접출점 제한과 가맹수수료 인하, 최저수익보장제 등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향상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근접출점 제한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차원에서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80m 거리 제한을 지키고 있는데 이를 타사 브랜드까지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점 과당경쟁을 제한해 가맹점의 최소 매출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업계의 이 같은 자율협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종의 담합으로 인정돼 시정초지를 받은 바 있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최저임금 여파로 실의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선 정치권이 이를 적극 지지할 경우 특별법 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근접출점 제한과 달리 가맹수수료 인하나 최저수익보장제 등은 업계에서도 피하고 싶은 이슈로 꼽힌다. 가맹본사의 수익성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업계에서도 반발이 큰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익성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편의점 3사의 영업이익률은 1~2%대에 그쳤다. 지난해 최대 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 내 경쟁이 심화와 더불어 인건비와 임대료 인상 그리고 지난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저마다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가맹비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발표한 상생안 실천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수익보장제도 수수료 인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미 상생안을 통해 전기세, 신선식품 폐기 비용 등 직간접 형태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 보장까지 더해질 경우 가맹본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이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가맹점을 쥐어 짜 본사만 성장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별로 출점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계산시스템 및 자판기 도입 등 가맹점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