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투기 잡겠다더니…1년새 투기과열지구서 ‘갭투자’ 2배 증가

갭투자 21%→56%‧임대용 매입 42%→63% 불어나

정부는 지난 1년여간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 작년 10월 21.2%에서 올해 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 또한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36.6%로 감소했다.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갭투자를 포함한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올해 2월 50.5%까지 상승한 후 약 2개월간 감소하는 듯하다가, 다시 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 비율이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