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장들, 또 줄줄이 국감장 ‘콜’…국토부 주요 쟁점은?
‘사회공헌재단 부진’ 올해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돼
부동산 대책 두고 여야 날선 공방도 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시 사회공헌재단 문제와 하도급 문제 등으로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실제 국감장에 출두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따르면 올해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대강 담합 사건 관련해 건설사들의 사회공헌재단 기금 조성 약속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이 소환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정수현 현대건설 전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부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이 4대강 사업 담합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업계는 최종 증인 신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비리와 하도급 갑질 문제로 국회 국감장에 불려나갈 대표들은 몇 명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은 과거 재건축 수주 당지 조합 비리 혐의 등으로 올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또 최근 발생했던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댐 붕괴와 가산동 싱크홀 사고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주제로 건설사 수장들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이 관행이 된 것 같다”면서 “제대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국감장에 불러 종일 기다리게 하거나 망신주기용, 군기잡기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올해 국토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9·21공급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대립각이 날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자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 “규제 강화와 미흡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대책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급부상한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