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둔 국감에 제약계 촉각…고혈압약·문케어 등 쟁점 부상

'文케어' 등 복지정책 재정조달·효율화 논의할 듯

고혈압약·리피오돌 사태 등 제약계 논란도 안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 제약·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0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 제약·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및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이 올해 큰 파장을 낳은 이슈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정책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감사가 오는 10~11일 이틀간 이뤄지는 것을 시작으로 복지위 국감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가 15일 하루동안 진행되고, 다음 날인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서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3일 국민연금공단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부산의료원 감사와 ▲29일 종합감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동수당과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정책을 포함해 올해를 뜨겁게 달군 제약·바이오업계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사안과 관련해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을 지난달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아동수당과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선 아동수당은 소득 90%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를 변별하기 위한 비용이 지급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대상자가 정보공개를 우려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국감에서 해당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과 지급 보장과 관련해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된 문재인 케어에 관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는 추산에 따라 누적 적립금 10조원 활용,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 3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건보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실정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25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로는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KRPIA)을 맡고 있는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 이영작 LSK글로벌파마서비스 대표 등이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 대표에 대해서는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가격을 5배 이상 올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에 더이상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조영제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실제 게르베코리아가 리피오돌 공급을 중단해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약가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기존 5만2560원이었던 리피오돌 가격은 정부와의 협상 끝에 약 3.6배인 19만원으로 지난 8월 조정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비 벤쇼산 대표를 상대로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임상CRO협회장을 지냈던 이 대표에게 국내외 임상 수탁산업 관련 동향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유일한 메르스 확진자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황이 종결돼 큰 문제 제기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고혈압약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고혈압약 원료로 쓰인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당 사태 이후 복제약이 난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한 공동 생동성시험 제한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규제안이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공동 생동성시험 제한뿐 아니라 약가인하나 허가 심사료 인상 등 여러 측면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따라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