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이번엔 ‘한국판 롯폰기힐스’ 구상…실현 가능성은 ‘글쎄’

기존 업무용, 주거용으로 변경 어려워…새 건물도 건물주 반대 가능성 높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도 잡고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업무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넣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데일리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도 잡고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업무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넣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심에 들어서는 높은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를 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완화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넘쳐나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무용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건물들의 경우 리모델링이 전면적으로 필요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민간사업자들의 반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박 시장의 구상대로 도심의 기존 건물을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우선 주거용과 상업용은 엘레베이터와 주차장 입구가 달라야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분리시켜야할 것이다.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등의 분리 문제도 있어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짓는 건물 역시 건물주가 임대주택을 안내주면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규제로 시행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마저 있고,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는 방침을 내건다 해도 실질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일본 ‘롯폰기힐스’의 성공 사례처럼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한국판 롯폰기힐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법적인 문제는 물론,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을 통해 또 한 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도심 집약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시장은 이날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와 업무공간이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