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다시 힘 받나…野 반대 여전

'조건부 처리' 바른미래당…판문점선언 놓고 갈등

與 "한국당 계속 설득할 것"…정쟁거리 전락 우려

'조건부 처리' 바른미래당…판문점선언 놓고 갈등
與 "한국당 계속 설득할 것"…정쟁거리 전락 우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1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가진 오찬 회동(초월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권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고수하는 있고,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표결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이 이뤄져야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더 설득하고 납득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조건부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의 지지 없이도 판문점선언 비준이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에 바른미래당 30석까지 포함하면 비준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판문점선언 표결처리 안 해"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자칫 판문점선언이 또 다른 정쟁 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화됐는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평화공존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국회와 각 정당도 시각을 전환해달라"고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권에서 여전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선언과 관련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이를 두고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조건부 처리' 입장을 밝힌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까지 거론하고 있다.

비준 반대파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향해 "(판문점선언 조건부 처리를) 먼저 선언을 해 놓고 의원들과 논의하는 것은 민주 정당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다"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땐 신임을 여쭙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준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등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