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이후 주택시장 실거주 위주로 재편…‘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안될까

규제로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투자보단 거주 위주로 접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8~10년간 안정된 거주에 주변보다 가격경쟁력 갖춰

정부가 9·13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등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6·19대책부터 2018년 913대책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증대, 신DTI 및 DSR 등 주택 거래부터 보유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여기에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주택을 구입하기가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9%(3.3㎡당 2254만→2685만원)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도 7%(3.3㎡당 1224만→1305만원), 인천시 7%(3.3㎡당 993만→1060만원)나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경기도 아파트값의 두 배 이상이다.

주택 수요자들에겐 높아진 아파트값에 내 집 마련이 녹녹치 않아졌다. 과거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값 상승을 고려해 주택구입을 하려던 수요자들도 매매보단 임대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집값 향방이 불투명해진 것도 내 집 마련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인 8년 거주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 저소득층 우대 등의 공공성은 강화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내용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자격조건을 강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초기 임대료도 시세대비 90~95% 수준인데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70~85%까지 임대료가 저렴하다.

다만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이 넉넉하지는 않아 주택 수요자들에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이런 여러 장점들로 인해 하반기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을 선점하려는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도심권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서울시 중심에서 첫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6개동, 총 718가구 규모다.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고려한 전용 24~59㎡ 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상왕십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서울 중구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한정거장 거리에는 중앙선, 지하철 2∙5호선, 분당선이 지나는 왕십리역이 위치해 있어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도 출퇴근이 용이하다.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35층 5개동,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일대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과 스트리트형 상가 등이 함께 들어서는 원스톱 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한은 하반기 대구국가산단 A2-2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한e스테이 103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66~84㎡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며, 서현초, 구지중(예정)가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