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두고…집값 “떨어진다” vs. “오른다”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자금 줄여야 집값 잡을 수 있어”

금리인상, 심리위축에 영향 주겠지만 상승세 꺾진 못 해

금리인상 변수를 두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견해가 팽팡하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미국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국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을 꺾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 분위기다.

반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 집값이 폭등한 선례 등을 통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집값 상승세를 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팽팽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해만 벌써 3번째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차이는 0.75%까지 벌어졌다.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자금 줄여야 집값 잡을 수 있어

이 가운데 주택시장은 이자부담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집값을 떨어트리기 위해선 국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언급한 했다.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정책만 쓰고 있다”며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대출이자 부담 등 구매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집값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심리위축에 영향 주겠지만 상승세 꺾진 못 해

반면 금리인상이 현재의 집값 상승을 멈출 순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물론 금리가 상승하면 일정 부분 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순 있다”면서 “그러나 11월쯤 금리를 한차례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금리상승은 큰 변수로 작용하진 못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50%로 인상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바로 다음 달인 11월부터 상승세를 타더니, 이듬해 11월엔 6.23% 상승률을 기록하며 폭등했다.

더구나 현재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신도시 건설, 대출 규제 등 참여정부 시절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규제도 결국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른 여러 변수들은 통제한다는 가정 하에 금리의 영향만 고려한다면, 금리가 인상될 경우 구매자의 자금력이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하방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재는 매수 매도가 줄다리기를 하며 집값 상승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로, 당장은 금리에 따라 집값이 바로 하락하진 않겠지만 결국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가격 상승은 정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