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김명수 대법원, 사법부 오욕의 역사 바로잡을 의지 약해"

"법원, 영장신청 계속 기각…국민적 공분 매우 높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김명수대법원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을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설사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사건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을 법원에서 계속 기각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며 "조속히 논의해 사법농단 사태가 규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일부에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실기론을 지적하기도 한다"며 경제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