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文대통령,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카드' 통할까

北, 핵리스트 신고·검증 약속하는 '비핵화 시간표' 내놓을까

美北 협상 2라운드 '단계적 비핵화' 무게…韓 중재안 '주목'

北, 핵리스트 신고·검증 '비핵화 시간표' 내놓나
美北 협상 2R '단계적 비핵화' 속 韓중재안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놓인 최대 현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 여부다.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미북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큰 틀의 비핵화 협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로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을 고심 중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선제적 과제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여기서 나아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아직까지 미북 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실질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매뉴얼에 합의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보유핵무기·핵물질 등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중재안으로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동시행동'을 강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양측에 각각 한 발씩 양보하거나, 선제적 선물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이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디테일'을 얼마만큼 조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