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정식 출범 어렵다"

최경환 "한국당, 어떤 사람 추천하느냐 …초미의 관심사

진상규명 지체시키고 논란 일으킬시 더욱 문제 될 것"

최경환 "한국당, 어떤 사람 추천하느냐 …초미의 관심사
진상규명 지체시키고 논란 일으킬시 더욱 문제 될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인 지난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희생자 유족들이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1명, 여야 각각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11일 현재 국회의장 추천에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민주평화당은 민병로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12일까지 추천 위원을 확정하기로 밝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자유한국당도 추천인 명단을 올리지 않는 등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법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위원 추천도 안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고 해태한 것”이라며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최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추천 위원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제일 중요한건 한국당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논란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는 위원을 추천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법률안’을 꺼내며 한국당에서 야당 몫으로 3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미 한명을 추천한 상태인데 한국당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며 “야당 몫 네 명 중에서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라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식 출범이 불투명하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며 "5.18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다른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 화해 과정이기 때문에 38년동안 묵혀왔던 우여곡절이 (진상규명 특별법) 출범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진상규명 조사위원 준비가 덜 된건지 모르겠지만 속도감있게 진행하지 못한것에 대한 비판은 받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의장께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요청에도 추천을 안하고 있다면 직무유기고 그게 길어지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