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국경 넘나드는 가상통화·ICO…국제적 규율체계 마련 바람직"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서 '가상통화·ICO 국제 공동 대응' 강조

금감원, 가상화폐‧ICO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대응 방향 관련 주제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가상통화 및 ICO 리스크와 관련해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만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제적 논의를 통한 정교한 규율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정부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감독방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의 하나가 핀테크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다만 "가상통화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는 절차로,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유인체계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이슈와 관련해 윤 원장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을 통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균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이번 서울회의에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틀 간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와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