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카드 꺼낸 국토부, 시장 반응 ‘시큰둥’

서울 등 수도권 내 14곳 추가로 44곳, 전국 57곳

서울엔 그린벨트 뿐…효과는 있겠지만 미미할 것

정부는 27일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현상이 벌어지자 추가적인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요대비 공급이 풍부한 상태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지했다. 이번 추가 공급안은 2022년 이후 공급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계획은 일정부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는 그린벨트 외에 공급할만한 마땅한 땅이 없는데다, 지금 당장 공급한다 해도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빠른 시간 안에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개소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44개소, 지방 13개소 등 전국적으로 총 57개소의 공공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장기종합계획 통계를 보면,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 약 22만1000호 중 서울은 약 5만5000호로 추정된다.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 약 26만3000호 중 서울은 7만2000호로 추정돼 신규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작년 말 기준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48만호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2000호 수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추가로 공공택지 14개소를 수도권 내에 추가적으로 공급해, 기존 계획보다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은 다음 달 중 공개한다.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건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현재 공급물량은 수요 대비 충분한 상황으로, 오는 2022년 이후에 활용할 택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서울 내에는 공급할만한 지역이 그린벨트뿐이다”라며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의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택지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재건축 규제는 계속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지역에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풀어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