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소상공인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한국당 "뒷북·재탕·삼탕 세금퍼붓기"

바른미래 "소상공인 두 번 죽이고 있다"

평화 "쌍두마차, 서로 반대로 달려"

한국당 "뒷북·재탕·삼탕 세금퍼붓기"
바른미래 "소상공인 두 번 죽이고 있다"
평화 "쌍두마차, 서로 반대로 달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세금 퍼붓기" "언 발에 오줌 누기" "현대판 가렴주구"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강력 규탄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당정협의에서 나온 대책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세금 좀 더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당정은 뒷북·재탕·삼탕의 세금퍼붓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올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중산층을 떠받들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경제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 수정은 고사하고 '세금 퍼붓기' 식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고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일갈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확인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세금 퍼붓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정책 기조 수정·소득주도 성장 폐기·청와대 경제라인 문책을 놓고 협공을 펼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8개월 넘게 계속된 고용쇼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책은 커녕 과거정권 탓이라면서,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어떻게 그리 안일하다 못해 태평함까지 드러내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맹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하성·김동연) 경제사령탑은 쌍두마차가 분명한데 두 말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달리다가 길을 잃은 지 오래"라며 "무능한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 새로운 기풍으로 일할 기회라도 주는 것이 마지막 할 일이니 문재인정부 2기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경제팀 문책을 압박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중소상공인 대책은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많은 대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내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카드가맹점주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