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 도로 현대화 사업, 비핵화와 보조맞춰야”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지난6월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는 남북이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마친 것에 대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각)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대북제재와 병행될 수 있냐는 미국의소리(VOA)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고 20일 완료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월 개최된 도로협력분과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남북 경제협력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상실하게 해 핵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며 남측에 보다 적극적인 경협 추진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대북제재의 상당부분 해제가 이뤄지지 전까지 우리 정부는 예산이 전면 투입되는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 할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고 비난했다.